“성공하면 운전자들 극찬” 서울시, 주차장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안수림 에디터 2025.02.11 조회수

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지원 제도 도입
최대 3천만원 지원, 시설개선 및 운영 지원
극심한 주차난 해소 도움 기대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

주차장-서울시-주차공간-운전자-주차난-1 — 서울시 내 부설주차장 개방 전 모습 예시 ⓒ서울시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2024년 11월 기준 서울시에 총 278,5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차장-서울시-주차공간-운전자-주차난-6 —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 경사로 주차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흔하다. ⓒ카프레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운영수익 보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건물주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차장-서울시-주차공간-운전자-주차난-2 — 서울시 내 부설주차장 개방 후 개선 모습 예시 ⓒ서울시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17개소 23,254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해왔으며, 올해 2,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개방 주차공간은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2024년 2,154면으로 매년 1,800면 이상의 공간이 개방됐다. 이용자 대부분은 정기권 형태로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 활용, 효율적 주차공간 확보

서울시는 개방형 주차장 활용이 신규 공동주차장 건설 대비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경우 1면당 약 51만 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99.7%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도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기존 주차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서울시-주차공간-운전자-주차난-4 — 불법 주정차로 중앙선 침범이 강제되는 서울 시내 한 도로 예시 ⓒ카프레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 지원과 운영수익 보전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신규 개방(2년 이상)하는 경우, 여유 주차면이 5면 이상이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5면 미만 개방 시에도 1면당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어서, 기존 참여자가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규모(3~4면) 개방 시 1면당 1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신축 건물 등에서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차요금 수입을 기준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운영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밖에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 제공된다.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비용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 내 주차면 수급 극과극, 해결 할수 있을까?

주차장-서울시-주차공간-운전자-주차난-9 — 서울시 내 주차단속 중인 상황 예시 ⓒ카프레스

올해부터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자치구를 집중 지원하고 개방 주차장의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5개구(종로, 중구, 양천, 영등포, 강남)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 주차장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주차장 개방 시 팻말과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에게 개방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방 팻말만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개방 팻말과 이용안내판을 함께 설치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