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공짜로 다닐 수 있어?” 경기도, 운전자 열 받는 ‘이 곳’들 무료화 한다!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일산대교, 다리 한 번 건너는 요금도 그나마 숨통 트여
통행료 면제가 능사는 아니야, 혈세 소비도 생각해야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설 연휴 동안 면제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인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향 방문과 성묘 등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 면제는 1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총 96시간 동안 적용된다.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운전자들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무료 통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총 176만여 대의 차량이 무료 통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운전자의 골칫거리 일산대교
적어도 설 동안은 맘 편히 다닐 수 있다

특히, 평소 일산대교는 단 한 번의 다리 통행에도 통행료가 부과되어 지역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동안 통행료 면제 조치는 운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의 필수 연결망으로 작용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주 이용하지 못했던 운전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경기도는 2017년 설 연휴를 시작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해당 정책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되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자도로 무료 통행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 면제 조치로 인해 도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지와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통행료 면제, 분명 혈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 통행 조치가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에 따른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보전된다.

이는 운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혈세 소비라는 양날의 검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통행료 면제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혈세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도민의 만족도와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민자도로의 역할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