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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5세 운전자 강제” 거부하면 과태료·면허취소, 무조건 한다

최윤지 에디터 조회수  

고령운전자 인구 증가, 교통사고 주의
75세 이상 교육 의무화 숙지 필요
치매운전자, 일반 고령운전자 대비 약 5배 위험

현행법상 75세 이상 운전자, 교육 이수 의무

고령운전자-교통사고-교통안전교육-75세 이상-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차량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슈다. 일부 시민들은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비슷한 법은 이미 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65세는 교육이수를 권장한다.

이처럼 국가에서 특정 연령부터 법적 제한을 둔 이유는 ‘치매’ 때문이다. 운전중 발병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안전교육은 치매 검사 이후 수강할 수 있다. 만약 갱신 기간을 지나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년 경과 후 면허 취소 처리 될 수 있다.

치매 고령운전자, 운전대 잡으면 말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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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은 65세를 기준으로 5살 많아질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 65~69세에는 최대 3% 정도이지만 75~80세가 되면 12%까지 치솟는다.

65세 이상이면서 면허를 보유한 인구는 전체(약 973만 명)의 3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수치상 약 470만 명인데, 65세 이상 평균 치매 유병률이 1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수치다.

치매 운전자의 추돌사고 위험성은 일반 고령운전자보다 2.5~4.7배 높다고 한다. 고령운전자는 65세 이하 운전자 보다 1.13배 높은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치매검사를 비롯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강제한 것이다.

혹시 모를 치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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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파손된 채 계속 주행중인 차량(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다만, 본인 스스로 치매 운전자인지 모를 수 있다. 요즘들어 아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자. 치매 초기에는 어느정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돼 위험한 점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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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에디터
content@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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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41

  • 일본 여행가서 깜놀람..거의 90세 노인들이 관광버스 운전함..울나라 인간들 이런걸 못 본척..참 천박하다.

  • 무개념 난폭운전이 더 문제 마꾸 끼어들고 꽁무니 바짝 붙어 위협하고 크락숀 함부로 눌러대고 하는 애들. 내려서 마주 보면 급 얌전모드로 돌변하는 건 왜? 난 그럴 때 무조건 비켜주지. 그럼에도 만약 감정표출하려 하면 문 열고 손짓하여 갓길로 유도하고 내려서 "뭐 그리 급하시요?" 하면 ㅋㅋㅋ 대부분은 미안타 하드라

  • 개념없는 초보들 재교육이나 시켜.. 너희는 안늙냐? 왜 아얘 고려장을 시키지?

  • 젊은 사람들이 화물일 해서는 결혼해서 먹고 못살아요. 돈이없어 결국 파혼이 기다릴뿐 이게 팩트임 혼자 먹고살기는 딱좋음 편의점 알바가 더 났겠네요

  • 화물차량에 짐을많이 실기위해 구조변경을 하는데 그렇다고 운임을 많이주지는않는다. 구조변경에 따른 돈만더들뿐~ 수리비도 만만치않음 20년이상 하신분들이 이렇게 상황을 만든거뿐임. 이명박대통령시절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규제를 더 풀어줘서 이사단이 가속화됨 축 늘리지 않음 일이없음 가뜩이나 일도없는데 그때 규제를 풀게 아니고 화물요금 기준을표를 만들었어야함 더 많이 실으면 돈벌수 있으니까 그냥 많이 더많이 실기만 하면된다는 생각뿐인것 같음 2대분을 한대로 보내니 이제 화물일은 나이먹고 갈곳없음 하면 딱 좋은 일이됬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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