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엄청 막히겠네” 도로 깔겠다는 총선 공약, 진짜로 할 수 있나 논란

교통 개발 공약, 실현 가능성은?
예산 계획 부재, 공약의 현실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공약의 실질적 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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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확충 화두로 떠오른 총선

4·10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교통 관련 개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철도지하화, 고속도로 지하화,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전철과 경전철역 신설·연장 추진,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추진 등의 공약은 전국을 ‘사통팔달’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들이다.

계획 대로 이루어질 경우 서울에 집중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광역시 등으로 확대해 인구 분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 대부분은 예산 확보, 건설 기간 등 여러 문제로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것들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예타만 하더라도 수 년
일단 지르고 보는 건가
비판 여론도 있어

이번 교통 인프라 관련 공약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 예비타당성 조사에만 수년 소요 될 대규모 공사가 많다
□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확보 안의 부재
□ 긍정 효과만 바라볼 뿐, 부작용 등 고려 안 해 문제

결국 장밋빛 전망만으로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지하화 사업은 인프라 건설 부지 제약 해소, 기존 부지의 재활용 등 장점이 많지만 시설 안정성에 타격을 입으면 큰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각종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지역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5년 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가능한 공약은 3분의 1 수준?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6개 정당의 개발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36%에 불과했으며, 개발 사업의 재원 규모를 밝힌 공약은 16%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들이 밝힌 재원 총액만 약 560조원에 달해 국가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만약 모든 공약을 이행한다면 725조 원이 필요하다. 과연 총선용 환상으로 끝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