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면 빨간 번호판!” 도입 논란… 과연 실효성 있을까?

‘빨간 번호판’ 음주운전 방지책 온라인서 주목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본래 취지 흐려져 실효성 논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실질적 보완 필요성 대두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빨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자는 제안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차량을 시각적으로 식별해 경찰의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일부 제안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재범 여부에 따라 번호판 부착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재범자는 종신 부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도입된 특수 번호판 제도와 유사한 맥락으로, ‘공공의 눈’을 통한 간접적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와 사회적 요구 증가

2023년 진행된 음주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특수번호판 부착’은 형사처벌 강화와 더불어 주요한 방지대책으로 손꼽혔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을 더 이상 단순 실수로 여기지 않고, 강력한 공공위험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같은 여론은 특수 번호판 도입이 단순한 경고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음주운전 예방 정책으로 고려될 만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 색상 번호판의 효과와 한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문자를 통해 특정 법률 위반 여부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예컨대 오리건주는 붉은 글자가 인쇄된 노란 번호판을, 미네소타주는 ‘W’로 시작하는 특수 번호판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 차량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도로 위에서 법률 위반자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단속과 시민 감시를 동시에 유도한다. 다만 반론도 존재한다.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과, 해당 번호판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회피 운전’을 유도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두색 번호판에 이은 실효성 논란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됐다. 이는 법인차의 사적 이용과 탈세를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초고가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되레 증가하고,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본래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월 동안 1억 원 이상의 법인차 판매는 22.3% 증가했으며, 특히 초고가 브랜드의 판매량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일시적인 경각심 유도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감시 효과가 약화되고 오히려 ‘프리미엄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 식별 수단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준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낙인 효과나 과시적 소비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향후 음주운전 ‘빨간 번호판’ 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기존 연두색 번호판처럼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관리와 투명한 집행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색상 변화만으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감시와 제도 집행력 간의 균형을 잡는 정책적 정교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