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도 운전 포기 못해” 정부, 면허 반납 강제할수도 없고 미칠 노릇!

운전면허 소지 고령자 4년간 9만 명 증가
반납률은 미미, 대중교통 불편·자존심 걸림돌
노인보호구역도 미비,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부산지역의 고령 운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4만9215명이던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3년 31만4199명, 2024년에는 33만813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자진 반납률은 2.73%에서 3.23%로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0년 1834건에서 2023년 2672건으로 약 45%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증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험 요소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이들이 여전히 운전을 고집하는 현실은 가족에게 큰 불안을 안긴다. 한 시민은 치매 판정을 받은 부친의 운전 고집을 막기 위해 2주간 경찰과 함께 설득한 끝에 어렵게 면허 반납을 이끌어냈다.

면허 반납, 생업인 노인에겐 ‘절벽’

면허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고령자에게 반납은 현실적인 위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3.6%에 달하며, 개인택시 기사 절반은 고령자다. 이들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계의 마지막 끈이다.

또한, 운전 경력에 대한 자부심과 운전을 중단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은 면허 반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스스로가 운전대를 내려놓는 걸 꺼리는 심리는 생각보다 깊다.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어 사고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행자 사고도 증가, 실버존은 ‘텅텅’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운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행자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부산에서는 2020년 851건이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2023년 998건으로 17% 넘게 증가했다. 전체 보행자 사고의 32.1%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고령자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은 저조한 수준이다.

부산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84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819곳)의 10%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부족이 아니라, 노인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이른바 ‘님비(NIMBY)’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결국 고령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작동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약한 것이다.

인식 개선과 이동권 보장이 관건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한 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0.0118건의 교통사고가 줄고,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안전과 직결되지만, 반납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찰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반납을 유도하지만,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과 면허 반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도 자연스럽게 면허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버존 확대와 함께 인근 주민과 상인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단순히 반납 장려나 구호성 정책으로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 전체가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