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 서울시, 시민들 위험은 신경 안 쓴다는 충격 결정?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비공개 유지
시민단체, 정보공개 요구하며 반발
전문가, 투명 공개 필요성 강조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 유지

서울시가 땅꺼짐 사고에 대비해 제작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이 사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 전역의 지반 위험도를 5단계로 나눈 지도를 제작했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국가 기간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보공개법과 공간정보기본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지도는 내부관리용이며, 앞으로 시민 안전을 고려한 별도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반발, 행정소송까지 검토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비공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공한 법적 근거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간정보기본법도 명확히 정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간 지도 확산과 시민 불안 증폭

공식 지도가 공개되지 않자, 일부 민간 주도로 제작된 싱크홀 위험지도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지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탓에, 시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자료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미흡한 자료라도 시민과 공유하고, 주의가 필요한 지역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민 협조를 이끌어내고, 예방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과 과제

서울시는 현재 GPR 탐사 결과를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민들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