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못 가!” 정부,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들었다

최윤지 에디터 2025.0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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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명확화
마약·약물 운전자 보험료 20% 할증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향후치료비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모든 환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해등급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고 경상환자의 경우 장기 치료 절차를 더욱 강화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약 3%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위반자의 보험료를 20% 할증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도 40% 감액하여 위법 행위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계약과 관련된 약관 및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정비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보험 계약자에게는 즉시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에 보험을 갱신하는 계약자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이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고,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해 등급은 14단계로 나뉘며 의사가 골절, 장기 손상, 신경 손상, 화상 등의 객관적인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8주 이상 장기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진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장기 치료를 악용한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보험사들은 이번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향후치료비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부 합의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보험 사기 적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고 기반 조사 및 보험사의 자체 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를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 가입자의 이력 및 사고 형태 분석을 통해 과도한 청구 사례를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과잉 정비 및 과잉 진료 문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수리 비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의도적으로 과다한 치료를 유도하는 일부 병원의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가 고의적으로 중상 환자로 진단하거나, 과잉 진료를 한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과잉 진료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의도적인 보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보험 사기를 예방, 개인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를 목표로 한다.

특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도입하면서 보다 공정한 보험료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보험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