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엄청 악용하겠네” 서울시 버스, 무임승차 해도 안잡는다 논란

서울시, 현금 없는 버스 운영중
버스요금 미납부 시 납부 안내서 제공
미납 시 수거 어려워, 양심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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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내는 버스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현금없는 버스가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행정 문제가 오히려 악용되는 건 아닌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현금없는 버스는 서울시 내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도입한 요금 제도다.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나 후불카드, 모바일 페이 등 디지털 결제만 할 수 있다.

요금을 지불 후 거스름 돈을 거슬러 줄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즉, 빠른 탑승과 출발을 도와 원활한 대중교통 이동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이다.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없는 버스 제도는 서울 내 버스 전체에 적용된 건 아니다. 현금결제 외 다른 지불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노년층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뒀다. 우선 탑승하도록 한 후, 계좌이체나 모바일 티머니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도록 안내서를 배포한다.

특히 외국인들 역시 현금없는 버스 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현금 없는 버스 이용 안내문을 영문, 중문, 일문 등 3가지 외국어로 제작해 배포중이다. 그밖에 서울시를 단기간 방문하여 계좌이체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서울역 티머니타운에서 일일권 형태의 ‘수도권 Mpass’를 판매하기도 한다.

문제는 미납액 회수 방식

문제는 다른 데 있다. 2023년 12월 기준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의 현금사용률은 0.38%로 극히 드문 편이다. 하지만 납부 안내서만 제공할 뿐 미납이 계속 될 경우 독촉하거나 고지서를 보내는 등 후속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운송버스사업조합 관계자는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시측은 미납자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현금 없는 버스의 요금회수율은 95%에 달해 대부분 미납액에 대해 잘 지불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빈틈을 악용해, 무임승차를 계속할 우려도 충분히 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정직하게 요금을 내는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